운수노동자소식  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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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임석하 / 부국장 조중영 / 부장 위성수 / 차장 최석원

연맹 류근중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함께 27일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버스 공공성 및 안정강화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이행을 위해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운수노동운동의 선봉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18년   12월 27일(목)

버스대책 이행위한 노사정합의서 채택

정부대책 실효성확보 위해 노사정역할 강화

▶ 연맹 류근중 위원장(사진 왼쪽)이 김현미 장관(사진 가운데), 김기성 회장(사진 오른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미진하지만 마련된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버스산업 발전과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서명식에 앞서 27일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의 안정적 운행 보장을 위해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농어촌ㆍ벽오지 등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공공형 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휴게시설의 점진적 확충 ▶버스운전 인력양성 지원 ▶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등 기반시설 개선 ▶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요금을 인건비ㆍ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며 약 1만 5,00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