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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및 사측의 부당한 단협 개정요구 관련 실태조사

귀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3,000여개) 조사 및 시정‧지도점검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대응지침 시달(`15. 4/21.), ILO핵심협약 위반 제소(6/10.) 등].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나 징계‧인사이동 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인사‧경영 관련 규정’은 대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권을 저해한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법 소지가 있는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점검행위, 이로 인한 사측의 부당한 단협 개정요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대응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실태조사에 적극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지는 팩스(02-6277-0068)로 2015년 7월 24(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노총 정책본부 김명준 간사, 02-6277-0063)

■ 사업장 및 노동조합 개요

노동조합 명칭	소속 산별	지역	종업원 수	조합원 수

(노동조합 연락처 : ☎                                   )

■ 2015년 교섭현황 및 단체협약 내용 점검

1. 귀 사업장의 임금 또는 단체협약 교섭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① 교섭시작 전	② 교섭진행 중	③ 교섭 완료	④ 보충교섭 단계

1-1. 귀 사업장의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교섭이 완료되었다면 실무교섭을 포함 몇회 교섭을 진행하였습니까? (        )회

1-2. 귀 사업장의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교섭이 완료 되었다면 금년 교섭의 주요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요 쟁점 위주로 최대 3개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① 통상임금	②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③ 정년연장 및 임금‧근로조건 변경	④ 노동시간단축 등 교대제 개편
⑤ 임금 인상률 격차 및 성과배분	⑥ 노조전임자 등 노조활동 보장
⑦ 구조조정 등 고용관련 문제	⑧ 비정규직(파견, 사내하청 등) 관련 문제
⑨ 기타 ( )

2. 귀 사업장의 현행 단체협약 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귀 사업장 단체협약의 내용	존재 여부
□ 유일교섭단체 규정(특정노조만이 전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노동단체)	① 있음 ② 없음
□ 정년퇴직자(또는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	① 있음 ② 없음
□ 산업재해로 인한 퇴직자 자녀의 우선 채용	① 있음 ② 없음
□ 경영상 이유로 인한 명예‧희망 퇴직자 자녀의 우선 채용	① 있음 ② 없음
□ 조합원 및 조합간부 인사이동‧전환배치‧징계시 노조와 동의 또는 협의	① 동의규정 있음 ② 협의규정 있음 ③ 없음
□ 고용안정협약 : 구조조정, 사업이전 등을 이유로 조합원 해고시 노조의 동의 또는 협의	① 동의규정 있음 ② 협의규정 있음 ③ 없음
□ 사업의 분사, 아웃소싱, 분할‧합병 등 사용자 변경시 노조의 동의 또는 협의	① 동의규정 있음 ② 협의규정 있음 ③ 없음
□ 공장 이전시 노조의 동의 또는 협의	① 동의규정 있음 ② 협의규정 있음 ③ 없음

■ 고용노동부 지방관청 및 지자체 지도점검 행태

3. 고용노동부가 ‘15. 4. 20.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약 3,000여개)을 조사하고,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지도를 하겠다“ 밝힌 이후 귀 사업장에 대한 단체협약 조사 및 지도점검 행위가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3-1 문항)        ② 없었음         ③ 모르겠음

3-1. 귀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조사 및 지도점검 행위가 있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① 감독관청(고용노동부 지청이나 지자체)의 단체협약 제출요구 및 수거

② 단체협약 시정지시 및 지도점검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및 조사

③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감독관청의 조사결과 통보

④ 근로감독 관청의 직접적인 단체협약 시정지시 및 개선 권고

⑤ 기타 (                                                         )

4. 최근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위한 단체협약 시정지시 및 지도점검,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 유도 등의 움직임이 귀 사업장의 노사관계 및 교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① 교섭에 영향 있음(☞ 4-1 문항)         ② 교섭에 영향 없음         ③ 모르겠음

4-1.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이 노사관계 및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모르겠음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조사 및 시정‧지도 관련 사측의 동향

5. 귀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수거‧조사, △지도점검, △시정 권고행위에 따라 회사 측의 단체협약 개정요구 등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① 있음(☞ 5-1 문항)	② 없음

5-1. 귀 사업장에서의 회사측 단체협약 개정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래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단체협약 항목	회사측 개정요구 여부
□ 유일교섭단체 규정(특정노조만이 전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노동단체)	① 있음 ② 없음
□ 정년퇴직자(또는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	① 있음 ② 없음
□ 산업재해로 인한 퇴직자 자녀의 우선 채용	① 있음 ② 없음
□ 경영상 이유로 인한 명예‧희망 퇴직자 자녀의 우선 채용	① 있음 ② 없음
□ 조합원 및 조합간부 인사이동‧전환배치‧징계시 노조와 동의 또는 협의	① 있음 ② 없음
□ 고용안정협약 : 구조조정, 사업이전 등을 이유로 조합원 해고시 노조의 동의 또는 협의	① 있음 ② 없음
□ 사업의 분사, 아웃소싱, 분할‧합병 등 사업변동시 노조의 동의 또는 협의	① 있음 ② 없음
□ 공장 이전시 노조의 동의 또는 협의	① 있음 ② 없음
□ 기타

5-3. 귀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거나 대응할 계획입니까?

① 교섭 자체 거부    ② 교섭은 진행하되 수용거부     ③ 노조의 다른 요구조건 관철시 개정요구 수용

④ 사측의 개정요구 수용        ⑤ 기타 (                                                     )

5-2. 조합원 및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시, 구조조정·사업의 분할·합병, 공장이전시 노조와의 협의 및 노조 동의 규정은 고용안정 및 안정적 조합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모르겠음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 설문 작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